[이슈] 유시민 - 검찰 개혁 그렇게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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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에게 속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론할 만한 걸로 토론해야 돼요. 

예컨대 제가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 검사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2개를 나누어 놓고 

그게 수사 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주장한 그 어느 누구도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정도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최대치였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저는 명료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사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자고요. 

제가 뇌피셜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비평가도 비평을 안 합니다. 

지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건 맞는데 

그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대통령이 그거를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그걸 말 안 하고 총리실 TF 만들어서 

총리가 총때매고 그걸 하게 만들었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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