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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구 보존 폐기 왜해

무모칠의료원
댓글: 50 개
조회: 4140
추천: 3
2026-10-06 10:39:51

본문 중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사건 기록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검찰청이 장기 보관해온 주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증거까지 폐기 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관련도 없앤다고? 진짜 미치고 미친다

이관 체계 마련도 안되고 아주 뻐띵기도 뻐띵겼네 이거 책임 누가 져야하냐? 대통령?
이번엔 누구로 꼬리짜를까 만약 책임진다면?

Lv15 무모칠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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