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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융위부터 외교·안보부처까지…세종 이전 곳곳이 난관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7 개
조회: 885
2026-10-14 11:04:09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8649?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98433?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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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경우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반발과 이전 여부가 불확실하며,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해 세부 계획 수립 시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교부·국방부·법무부 등 이전에 제외된 5개 부처의 법 개정과 외교·안보 기관과의 조율이 관건이며,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 시점도 명확히 하지 않아 행정수도 구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서울로의 출퇴근이 잦은 공무원의 생활 여건 개선과 민간 인력의 이탈 방지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종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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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방부는 윤석열때문에 다시 옮긴지 얼마 안됐고 옮기면 비상사태때 대응이 어렵다고 하고,외교부는 주요 외교사절단들과 공관이 서울에있다고 그분들과 자주 소통하는게 어려워진다 하고
금융위들도 이런저런 이유대는데 옮겨지는 불편함을 겪으면 너도나도 민간 기업,로펌등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새롭게 양성하는것도 어려운 직종이구요.

해당 지역으로의 정착해서 집값.교육등 걱정도 하는것 같네요.또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지 않으면 반쪽자리 도시일거라고들 합니다.

세종 이전 정책이 말처럼 쉽지않고,옮기면 불편해지거나 대응력이 낮아지는등 여러 불만을 내비치는 기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관건으로 보이네요.

당연히 이런 분란때문에 야당의원들도 정부를 공격중입니다.

정부기관들을 옮겨도 문제가 없는곳 옮기면 문제가 생길수 있는곳 이런것도 잘 생각해봐야합니다.충청민심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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