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설] 청년들 분노가 삼킨 프랑스, ‘퍼주기 중독’ 한국의 미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4516?sid=110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연금·복지 지출을 급증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수십조 원의 현금 살포 공약이 난무하고,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 정부 지출 삭감은 외면한다.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호황이 끝나는 순간 빚으로 지탱해 온 포퓰리즘 경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준 시간을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노동·교육·규제 등 구조 개혁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지금 프랑스 학생들이 겪는 일을 한국의 미래 세대가 겪게 될 것이다.


유럽이 외노자 싼값에굴리고 나토에 국방 떠넘긴 비용으로 복지해온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거지만

한국은 애초에 퍼준게 없을건데 기레기새끼야.

지방호족과 기업들이 퍼먹으면 퍼먹었지 복지로 퍼준다는 개소리하고있네.

당장 전 정부가 R&D예산 삭감하고 부동산에 부은건 까먹었나

이제와서 개혁 처씨부리는것도 웃기지도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