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소청 출범 후 송치 60% 넘게 급감…사건 적체·처리 지연 현실화

공소청 출범 후 경찰의 송치 사건 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경찰이 1차 수사에 공을 들이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지난 6월 기준 경찰의 관리 미제 사건이 480만 6058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는데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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