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긁킴 랄지 거리 하나 줄었네? ㅋㅋ - [속보]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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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 이내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최대 20명이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장기간 비어 있었다. 이번 임명으로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 업무도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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