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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심은 가지만 무죄? 증거를 버린 재판부의 상식론 -김경호 변호사-
이미 무죄를 주기로 마음먹고 거기에 재판을 끼워 맞추고 판결문을 끼워 맞추니 저따위 판결이 나오는거지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유무죄 판결이 나와야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네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유무죄 판결이 나와야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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