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주의 큰 구멍 사법부 -김경호 변호사-

입법 사법 행정부중 유일하게 사법부만 국민의 손으로 뽑지않고 대통령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그 대법관 대법원장 그 휘하 법관들은 자기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판사 성향에 따라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각 지법의 장들은 국민투표로 선출하자
그리고 거지같은 법원행정처 빨리 좀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