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판사: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미수 일당 감형…징역 30년→15년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1심 형량은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이었다.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37)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의 정도와 실제 발생한 결과를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역시 판단에 반영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수탉을 인천의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수탉을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데려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은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당시 수탉은 안와 골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찢어진 이마 흉터 치료와 몇 차례의 심리 상담만 남아 있는 상태고, 손가락 골절과 안와 골절로 인한 복시, 섬광증, 얼굴 감각 문제는 조금 더 길게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차츰 호전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더불어 구독자들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가해자들은 반성문을 수도 없이 제출하고 있다"며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해 실행에 옮긴, 야구배트까지 이용해 죽일 듯이 폭행하고 납치하여 이동하는 도중에도 덤덤한 표정으로 갖가지 협박과 또다시 폭행을 행한 그 가해자들이 반성한답시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779907

벌금외에는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살인 미수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실제로 죽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내 재량으로 기존 형량에 절반으로 감형한다 땅~ 땅~ 땅~

참고로 피해자랑 합의된적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