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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2029년 독일 연방선거 예정됨. 다만, 현재 메르츠 총리 지지율이 14%임.. 현재 독일 극우화 진행 중.
노르트스트림의 역풍: 독일 경제를 지탱하던 값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노르트스트림)가 파괴된 사건에 우크라이나 측이 개입했다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독일 유권자들 사이에서 "왜 자국 핵심 인프라를 파괴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산업 침체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론이 임계점을 넘었음.
현재 프랑스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R&D 투자(GDP 대비 2.18%)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태에서 빚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의 역전: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119.3%(약 3조 6000억 유로)에 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24년 만에 5%를 돌파하면서 국채 이자 상환액이 교육비나 국방비를 추월했음. 시장에서 과거 남유럽 위기 국가들(PIIGS)에 빗대어 프랑스를 ‘FROGS(비대해진 프랑스 정부와 사회보장)’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임.
반면, 재정위기 하면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기축통화(달러) 패권과 AI 투자 붐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글로벌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어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음.
정치적 마비: 의회가 중도·극우·극좌로 3분되어 긴축 예산안 통과가 막혀 있고, 교육 예산 삭감과 물가고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중임. 2027년 봄 대선을 앞두고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32%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자국 복지를 깎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함.
안보적 계산: 앤디 버넘 총리 체제의 영국이 러시아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100% 지지하고 스톰섀도 미사일 생산 기술까지 넘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유럽 안보의 방파제’로 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비용이 우크라이나 붕괴 후 유럽 안보를 재구축하는 비용보다 싸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임.
파운드화와 길트채(영국 국채)의 덫: 그런데 문제는 영국의 경제 체력은 이미 바닥 이라는 것임. 유로존이라는 공동 방어막 안에 있는 프랑스·이탈리아와 달리,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부채 비율(GDP 대비 100% 수준)이 프랑스보다 낮음에도 1%p 더 높은 금리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
특히 영국 국채의 25% 이상이 ‘물가연동국채’여서 고물가가 곧바로 이자 폭탄(국민보건서비스 NHS에 이어 정부 지출 2위)으로 직결되는 구조임. 자국 연기금마저 영국 국채 매입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재정 지출을 늘려 우크라이나를 단독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영국이 완제품 지원 대신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기술 이전’으로 방향을 튼 것도 결국 자국 재정과 무기 재고의 한계 때문임.
촛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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