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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묻지마 범죄 차단' 선한 사마리아인 법 발의
리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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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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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상자로 지정하기 전 의료 급여를 먼저 받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606250920438275
정당 방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미친 법이지..
칼들고 폭주하는 미친놈있어도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하고
만약 도망가는 거 걸리면 처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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