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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서히 정상화되는 특권들 : 변호사의 세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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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1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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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10년 전쟁…국회 문턱 어떻게 넘었나
변호사가 되면 다른 자격 시험없이 변리사 세무사등의 자격이 부여됨 암만봐도 말도 안되는 특권임
10년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걸 없애자고 발의
하지만 국회에서 변호사들이 꿀빨 수 있는걸 없앨리가..
통과를 안시켜줘서
이 법안이 10년째 국회에서 떠돌고있음
그래서 이번 국회때 수정해서 다시 발의함
역시 해줄리가?
정세균 의장이 원내대표들 있을때 제안을 함
'변호사가 세무사 같이 하는건 국민들이 의아할일, 이번에 법사위 통과못하면 직권상정함'
사실 법사위 샛기들은 이걸 절대 해줄리없음 걔넨 다 법공부한 애들이니 이 꿀의 결정판임
그래서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킴
변호사는 세무사 일 못하게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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