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홈
웹진
e스포츠
로그인
전체서비스
최신
오늘의 화제
화제 모음
이슈 모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취미
미용
패션
음식
동물
여행
운동
공부
진로
취업
인생
군대
육아
방송
음악
영화
게임
연애
사건
IT
기타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인증글
본문 페이지
[사건]
문재인 풍산개 관련 궁금한점
제주도금이빨
댓글: 1 개
조회:
2504
2022-11-08 22:41:37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나무위키 읽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022년 3월 29일,
관련 법령이 개정
돼 국유재산인 동식물을 다른 '기관'이 맡아 기를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근거해 문재인이 국유재산인 풍산개 2마리를
합법
적으로 위탁받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2022.3.29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다른 기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가?
2. 이러한 법령만 있고 문재인측에서 말한 시행령이 없어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잘몰라서 허접한 질문 올린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제주도금이빨
메뉴
인장보기
EXP 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디아4
게임 접어요
[35]
디아4
d4를 하는이유..
[37]
검은사막
거봐 뿌리는게 맞지
[37]
걸그룹
뉴진스 해린&하니 교복패션
[14]
차벤
여친 아낀다면, 운전대 못잡게...
[45]
차벤
여사님, 급발진...아니죠?
[6]
FCO
[속보] 선수들도 눕기 시작..●▅▇█▇▆▅▄▇
[29]
디아4
심심했나 딸램이 ㅋㅋ 이런걸보내주내
[60]
FCO
도대체 박정무가 뭘 잘못함? 누칼협?
[15]
종합스팀
성인 전용 스팀 게임 서버 "Bloody Point"
[2]
차벤
신차 로드 탁송하면 절대 안됨...
[3]
나혼렙
돈좀 썼는데 사실 무소과금이 현명한거임
와우
주술사 밤요 신화 세트 완성했습니다.jpg
[17]
메이플
창뱃 분배 해줘야 하는지 판단해주세요
[335]
로아
한문철 티비...존나 소름돋는새끼 나옴...jpg
[103]
걸그룹
오이갤펌 우리,밍구리 밍굴아씨.
나혼렙
메이린 좋음?
[3]
명조
5성 무기 상자 '동연 시리즈' 권총 권갑 강추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IT
폰 인터넷속도 이게 정상인가요?
사진
Martina
Lv.77
조회 2220
01-14
1
댓글
여행
베트남 20살 마른 글래머 미녀의 부드러운 베트남 로컬 마사지~ 여행자의 피로를 부드러운 손길로 풀어준다.(미토)
사진
음식여행
Lv.13
조회 3278
01-13
4
댓글
IT
노트북 윈도우설치오류
Min구
Lv.19
조회 2048
01-09
2
댓글
기타
안녕하세요, 유선청소기 구매관련해서 여쭈어 봅니다.
Racheu
Lv.74
조회 2031
01-08
2
댓글
여행
한국인들이 모르면 당하는 사기! 베트남에서 사기치는 붐붐 마사지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직접 타봤습니다...
사진
음식여행
Lv.13
조회 3113
01-08
1
댓글
여행
베트남 호치민 도시 전체가 클럽이 되는날! 어딜가나 넘쳐나는 수많은 사람들로 뒤덮인 광란의 밤!!!
사진
음식여행
Lv.12
조회 2833
01-03
0
댓글
기타
이거랑 비슷한 짤
사진
쓰님
Lv.39
조회 2333
01-01
2
댓글
여행
한국의 1/5 가격 실화임? 베트남 네일샵으로 손톱관리와 발톱관리 받으로 무조건 가세요!!!
사진
음식여행
Lv.12
조회 3112
12-31
1
댓글
IT
DPC_WATCHDOG_VIOLATION 블루스크린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사진
카녕이
Lv.78
조회 2363
12-31
3
댓글
음악
USB C to 3.5mm 젠더(어댑터, 컨버터)
사진
말퓨멋져
Lv.90
조회 2346
12-26
2
댓글
여행
밤 온도 영상 28도!!! 베트남 시골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동나이성)
사진
음식여행
Lv.12
조회 2324
12-25
1
댓글
취미
이거 이름좀 알려주소
사진
강가렌
Lv.2
조회 2461
12-24
1
댓글
연애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사진
치아레스
Lv.21
조회 2464
12-21
1
댓글
취미
Although the number of test taker
미노미노77
Lv.3
조회 2364
12-20
0
댓글
IT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ㅠㅠ
사진
내가좀썰어
Lv.32
조회 2468
12-12
2
댓글
패션
츄리닝 바지종류를 알고싶습니다.
사진
금단의검사
Lv.71
조회 2765
12-11
1
댓글
미용
귀청소와 면도가 추가된 황홀한 베트남 이발소 마사지의 풀서비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단~ 허리는 주의 요망!
사진
음식여행
Lv.11
조회 4915
12-09
4
댓글
IT
모바일 디스코드에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소리가 안나와요
핖단
Lv.72
조회 5595
12-09
0
댓글
IT
데스크탑 인터넷 속도가 40mpbs 밖에 안나오네요(측정사이트 기준)
앨렌페이지
Lv.82
조회 2194
12-08
5
댓글
기타
콧구멍안쪽 사마귀 치료방법이??
블소하는중
Lv.17
조회 2385
12-07
2
댓글
IT
2.5 ssd 외장케이스 추천해주세요
갓천류
Lv.21
조회 2188
12-06
2
댓글
IT
그래픽 카드 물청소?
사진
더빠른별
Lv.13
조회 2218
12-05
0
댓글
게임
피파 현질 개이득인가요?
민하팬티도둑
Lv.7
조회 2854
12-04
0
댓글
여행
시원한 베트남 마사지 가격과 서비스를 사실 그대로 공개합니다
사진
음식여행
Lv.11
조회 4882
12-04
1
댓글
군대
전역모 맞출때
사진
자동기기
Lv.8
조회 2669
12-03
6
댓글
게임
인앱구매 없는 모바일 게임 재밌는거 없을까요?
Crevasse
Lv.73
조회 2540
11-30
0
댓글
IT
cpu점유질문
오글오글
Lv.85
조회 2158
11-30
3
댓글
여행
베트남 두 미녀에게 받는 포핸드 마사지란?90분동안 두 미녀와 함께 황홀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음식여행
Lv.10
조회 5278
추천 1
11-30
0
댓글
사건
계약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짤로말함
Lv.75
조회 2703
11-26
1
댓글
기타
회사 업무 중 차량 대인 사고
여름바람
Lv.30
조회 2190
11-24
0
댓글
연애
썸녀한테 얼마나 맞춰줘야 하나요?
사진
우르갓댐
Lv.41
조회 4874
11-23
2
댓글
게임
PS4-CD 를 PS5 호환가능한가요?
율서
Lv.84
조회 3152
11-23
1
댓글
기타
농협 대기업이에요..?
Slayernight
Lv.19
조회 2366
11-20
3
댓글
취업
퇴사 후 정신 못 차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WorldOfWar
Lv.54
조회 2671
11-20
7
댓글
기타
저는 움짤이 왤케 느리게 재생될까요ㅠㅠ
더보고싶다
Lv.21
조회 2392
11-19
3
댓글
IT
컴퓨터 사운드 소리 문의!!!
바람동이닭
Lv.48
조회 2283
11-19
10
댓글
게임
리바튜너로 프레임제한 거는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햐륜
Lv.39
조회 2764
11-19
1
댓글
IT
PC에서 가요 말고 OST나 BGM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붉은충격
Lv.84
조회 2197
11-19
0
댓글
IT
모니터 연결 확인하라는데
사진
Sooyaaaa
Lv.80
조회 2196
11-19
1
댓글
연애
이 여성 누군지 아시는분?
사진
Microtech
Lv.87
조회 2827
11-19
0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이전
6
7
8
9
10
다음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