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드-비매너] 허풍이 참

Q. 그럼 일반 유저들은 닉네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일반 유저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또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닉네임과 유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하죠. 다양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한 경우
(2)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
(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닉네임과 실제 본인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으면 특정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에 예시 중 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2)번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욕설을 할 경우, '나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22살 김00인데, 욕설 ㄴㄴ해'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이후의 욕설은 특정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


원문보기: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114511&site=lol#csidx0b3c5bb4703c771af85e168f66a51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