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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소득제 나름 개념은 괜찮지만
바보왕김바보
댓글: 5 개
조회:
482
2017-11-16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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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시행 자체도 별 어려운 게 아니긴 하지.
여기저기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예산들 모두 모아서
국민 수로 1/n 때려서
그냥 계좌에 꽂아버리고
복지 사업은 다 접어버리면
정부도 편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퉁치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으로는 인당 월 30만원 정도? 계좌에 꽂힌다고 하더군.
이거 솔직히 택도 없잖아 그치?
그럼 증세를 해서 더 파이를 키워보자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고.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의 1년 순이익이 50조 내외거든?
극단적으로 말해 이걸 모조리 걷어버린다고 생각하자.
50조원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누고
이걸 매달 나눠 지급하면,
그래도 8만원 남짓밖에 안늘어나네.
얼마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할지 난 감이 안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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