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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의제출을 기다린다고?

아이콘 Monica
댓글: 5 개
조회: 1505
2019-03-22 15:29:37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a%b2%bd%ec%b0%b0-%ec%9d%b4%eb%b6%80%ec%a7%84-%ed%94%84%eb%a1%9c%ed%8f%ac%ed%8f%b4-%ec%9d%98%ed%98%b9-%eb%b0%a4%ec%83%98%eb%8c%80%ec%b9%98-%ec%9e%90%eb%a3%8c-%ed%99%95%eb%b3%b4-%eb%aa%bb%ed%95%b4/ar-BBV4J12?ocid=ientp


이거 맘대로 병원에서 내줬다가는 개인정보법 등 어마어마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실제로, 수사를 위해 용의자 자료 같은거 달라거나, 진료 여부를 묻는것도 본인 외에는 응답하면 안되는게 법이에요.


본인이 와서 떼어가거나,

아니면 법원의 정식 영장 없으면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줘서는 안되는게 진료기록인데.


이걸 달라고 경찰이 저기서 떼쓰고 있다니...


자료 파기가 걱정이면 빨리 법원에 영장을 받으러 가야죠.

아님 이부진 본인한테 가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라고 명령(?!) 하든가.


엄한 병원에서 달라고 하고 있네.



Lv84 M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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