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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개혁이 뭘까?

아이콘 SenseFree
댓글: 5 개
조회: 1744
2019-08-12 17:12:16
조국 후보의 여당측 명분은
사법개혁의 적임자야

근데 사법개혁이 뭘까?
검색하면 좋은 말들 많이 나오니 그건 각자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 정황상 거칠게 말하자면 검찰 때려잡기야
검찰이 적폐의 핵심인거라 아주 뒤엎겠다는 건데
법무장관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그걸로 보자면 적임자이긴 하지
그간 조국이 주장했던 것들도 맞아 떨어지고

다만
이도저도 아닌 보통의 국민들 보기에
이런 식의 사법개혁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진영청산으로 보이는건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가봐?
현 정부여당의 성향을 지지하는 측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옳으니 정의다 라는 투로 행하는건
조심해야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거고

반대진영의 무식한 반론을 깰 논리 만들기에만 전념할게 아니고
이게 정말 공명정대한 일인가?
한놈이라도 따져 묻는 놈이 없어

검찰개혁을 자체적으로 하는 폼을 만들지 않고
성향의 쏠림이 명백히 있는 전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올려 권한으로 찍어눌러 개혁하게 하는건
그림이 나빠도 아주 나쁜거지

와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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