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인벤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게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예술
과학
스포츠
역사
종교
기타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인증글
본문 페이지
[기타]
논갱이가 법죄단체조직죄도 방어하나 궁금하네.
공허의빛
댓글: 3 개
조회:
1341
2020-04-13 17:26:31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박사방’ 사건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운영자 조씨는 물론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관전자들도 범죄단체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 일당의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 보전도 보다 수월해진다. 일당 내부에서 주고받은 돈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내일 기소되는 '박사방' 조주빈…'범죄단체조직죄'는 빠진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630
법무부는 그냥 들어 간넘들도 다 때려 잡을라고
법죄단체조직법으로 법리를 만들고 때려버릴 심산인듯..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른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일당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담 인원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박사방 회원들이 조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부 규율을 어기면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범행 수익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게 한 점도 파악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136905Y
0
0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공허의빛
메뉴
인장보기
EXP 0%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디아4
시즌5 신규 : 지옥불군세 8단계 보상 너무좋다!!!!!!!!!!!!!
[26]
리니지M
마검사로 환승 후기
[84]
로아
무고쪽 업계1위 여성 소드마스터 ㄷㄷㄷㄷㄷ
[104]
걸그룹
금발 장원영
[18]
걸그룹
케플러 최유진
[5]
명조
와우 패치용량봐라~~!!
[4]
FCO
점검후 fc온라인 cpu 미친 점유율 미쳤네욤!! 아니 뭘 건든거야~
[23]
디아4
박정민 사기꾼 경찰서에 신고 하러가는중
[30]
메이플
저는 반복적으로 버그를 악용한 유저입니다.
[115]
차벤
잼민이들이 무서운 이유
[7]
차벤
자해공갈 당한 거 같습니다.
[5]
종합스팀
스팀 여름 할인 (~7/12 새벽 3시)
[2]
메이플
난 아란 은월 징징댈만 한 것 같은데
[105]
로아
어제 진짜 역대급 카멘 숙코 만남..
[249]
메이플
동탄 피해호소녀 새로운 의혹 ㅋㅋㅋㅋ
[74]
차벤
2억 출시, 제네시스 GV90 실물 공개
[7]
걸그룹
엔믹스 해원 워크돌 소품샵 알바
명조
금희 어떤가요???
[1]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사회
아무리 봐도 강남에서 헬게이트 열린듯 하네.
공허의빛
Lv.77
조회 1117
04-07
4
댓글
기타
브라질 쿠데타 발생!!!
공허의빛
Lv.77
조회 1127
04-05
1
댓글
기타
정말 재정신으로 글을 쓰는거냐?
사진
공허의빛
Lv.77
조회 1462
04-04
14
댓글
기타
무식하니까 연좌제 소리가 나오는거다.
공허의빛
Lv.77
조회 1668
04-04
4
댓글
정치
확실이 미국이나.. 독일의 힘을 느끼게 만드는게..
공허의빛
Lv.77
조회 1834
04-03
1
댓글
정치
정치 검찰 믿는 바보가 있네....
사진
공허의빛
Lv.77
조회 647
04-03
5
댓글
사회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던 나라들이.
공허의빛
Lv.77
조회 547
03-29
3
댓글
경제
경제성장율 댓글보니 웃기네..
공허의빛
Lv.77
조회 924
03-27
30
댓글
사회
중국의 코로나환자 집계가 정확한지는..
공허의빛
Lv.77
조회 792
03-21
2
댓글
사회
방역 댐터지듯 터졌넹..
공허의빛
Lv.77
조회 1714
02-22
5
댓글
기타
정세균이 진단시약 수출이 뭐라는 넘들은 ~!!!
공허의빛
Lv.77
조회 1211
02-18
43
댓글
사회
이제 우한폐렴도 안정화 단계인가 보넹.
공허의빛
Lv.77
조회 2415
02-03
11
댓글
정치
자기생각쓰는곳...
공허의빛
Lv.77
조회 2246
01-31
2
댓글
사회
윤석열이가 하고 싶은게..
공허의빛
Lv.77
조회 3535
01-30
11
댓글
경제
한국은행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1.2%…연간 2.0% 성장"
공허의빛
Lv.77
조회 1752
01-22
4
댓글
종교
모죽이가 바보같은게 뭐냐면!!!!
공허의빛
Lv.77
조회 3951
01-19
4
댓글
사회
조금만 친환경차에 관심만 있어도..
공허의빛
Lv.77
조회 2389
01-19
7
댓글
사회
수소차법이라고 불러서 수소차만 지원한다??
공허의빛
Lv.77
조회 2257
01-19
11
댓글
기타
나경원 아들이 예일대 짤릴꺼라는 망상은
공허의빛
Lv.76
조회 3147
01-15
1
댓글
기타
진중권 바미당 갈줄 알았는데..
공허의빛
Lv.76
조회 2120
01-14
5
댓글
사회
진중권이 피의사실공포죄랑 언론취재도
공허의빛
Lv.76
조회 4424
01-14
4
댓글
기타
황교안이 이번에 영입한 나다은은
공허의빛
Lv.76
조회 1858
추천 1
01-12
4
댓글
사회
윤석열은 자기가 조국팰때는 신났다는거지.
공허의빛
Lv.76
조회 2518
01-09
20
댓글
기타
진중권은 곧바로 새보수로 갈듯한데!!!
공허의빛
Lv.76
조회 1408
01-05
2
댓글
정치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력에 대한 집착을 가진.....
공허의빛
Lv.76
조회 1800
추천 1
01-04
2
댓글
사회
내 이론은 내가 증명한다.(feat. 진중권)
사진
영상
공허의빛
Lv.76
조회 1931
01-03
3
댓글
사회
이제 입시원서의 자소서나. 학점반영되는 레포트를.
공허의빛
Lv.76
조회 2589
01-01
3
댓글
기타
'노력타령'만 하는 글을 몇년이나 쓰는거냐?
공허의빛
Lv.76
조회 2537
12-24
0
댓글
사회
정경심건은 내년총선까지 무조건 가넹
공허의빛
Lv.76
조회 2269
12-24
2
댓글
사회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끝판 왕수준이넹.!!!
영상
공허의빛
Lv.76
조회 2690
12-19
0
댓글
사회
김기현사건은 고래고기 사건 시즌2네.
영상
공허의빛
Lv.76
조회 2282
12-17
0
댓글
기타
지소미아 연장은 기본적으로!!!!
공허의빛
Lv.76
조회 2213
11-22
9
댓글
사회
10억달러에 사서 1달러에 판게 아까운거지.
공허의빛
Lv.76
조회 2711
11-21
4
댓글
사회
이 말이 이렇게 어렵냐?
공허의빛
Lv.76
조회 3662
추천 9
11-20
12
댓글
기타
왜구넘들은 이해 못하는 이야기
영상
공허의빛
Lv.76
조회 3763
11-19
26
댓글
사회
한미일 동맹같은 헛소리 하고 자빠졌넹..
공허의빛
Lv.76
조회 3715
11-19
11
댓글
경제
일본의 국뽕은 못따라 간다.
사진
영상
공허의빛
Lv.76
조회 3401
11-19
12
댓글
기타
전기차시대는 축복이다.
공허의빛
Lv.76
조회 4849
11-11
8
댓글
기타
난 내 생에는 일본넘는걸 못볼줄 알았는데....
공허의빛
Lv.76
조회 2825
11-02
18
댓글
기타
어자피 검착 개혁 최종권은... 국회임
공허의빛
Lv.76
조회 2213
10-14
10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게시물은 1만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
다음 검색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