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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식이법이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선동이죠
Talisk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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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1
2020-10-27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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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보다는 선동에 더 가깝습니다. 괴벨스급 선동질 맞습니다.
민식이법은 특가법이죠 특정버죄에 대해서 처벌을 가중하는 법입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저런 선동의 놀아나지 않는데 말이죠
특가법을 가지고 다른 법과 비례성을 따진다? 이건 전형적인 괴벨스식 선동입니다.
상식이 있으면 저런 선동에 놀아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가삼현씨 정신차리세요 진정 비례성에 어긋난다면
국민청원이나 언플을 할게 아니라 헌법소원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제발 언플질 한것들 가지고 와서 기정 사실화 하면서 우기지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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