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기타] 뷔페야 댓글 잘 봤다.

파라다이스님 | 댓글: 2 개 | 조회: 311 |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지 알았다. 이제 그에 대한 내 의견도 적을께.


1. 좌파가 무슨 주장을 했는가?

니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아마 보편적 복지제도를 말하는거 같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문구처럼, 북유럽의 끝내주는 복지제도를 하자는걸 좌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듯 하다.


2. 보편적 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당연한 소리겠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건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증명됬으니 설명할 필요도 없을거 같고....위에 보편적 복지 이야기했던 소위 좌파들도 증세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이야기했을거야.

물론 이걸 못들었을수도 있고, 일부러 이야기 안했을수도 있어. 어쩃든 세금 올라간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심지어 법인세로 충당가능...이런 소리했던 애들도 있던거로 기억한다. 그러나 요지는 흔히 말하는 대다수 좌파, 또는 중도 좌파들은 복지에는 돈(세금)이 들어간다에 다들 인정하고 수긍했었어. (최소 부정하지는 않았던거 같아)


3. 그런데 검증 대상에서 조금 아쉽다.

그럼 비교군으로서 좌파들이 주장했던 각종 복지와 정책들이 과연 북유럽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혹은 같은지), 다르면 이걸 메꾸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현재의 한국 사회, 경제 토대에서 얼마만큼 실현가능한지를 봐야하는데.....일단 최저임금, 상속세, 재산세, 부유세 등등을 검증한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것들이 왜 우리와 다른지에 대한 분석없이 그냥 다르니까 너네 틀렸어,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면....

북유럽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40%가 넘어. 노르웨이 같은 곳은 50%가 넘고... 최저임금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을 통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런 회사가 전체 회사중의 절반정도가 된다는 말이고....우리나라처럼 높게 잡아줘서 8~9%나오는 노조조직률 국가에서는 씨알도 안맥히는 상황이지. 

참고로 우리나라 2018년 평균시급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대충 1만7천원 정도 나오는데 최저임금 0원이라는 노르웨이의 평균시급은 2018년 기준 6만 6천원이야.

내가 만약 너와 같은 입장에서 좌파의 주장을 반대한다면 노르웨이가 어떻게 해서 저런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됬는지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비교하면서 무작정 노르웨이처럼 했다가는 우리 다리만 찢어진다고 주장할거 같어. 그게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높지 않을까?



4. 한국의 좌파들이 베네수엘라의 정책을 주장하고 추진했다?

사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됬는데 너가 남긴 여러 댓글들을 보니 대략 부동산관련한 정부의 규제를 이야기하는거 같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간섭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나도 달라서 같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게 맞을거 같아.

베네수엘라는 돈좀 되는 산업은 전부다 국유화야. 즉 상당수 산업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만 진행되.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나라와는 아예 체질자체가 다른 정책이야. 단순히 큰정부, 작은정부 차원을 넘은 전혀 다른 국가 정책을 쓴다고 봐야해. 

오늘날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는 공산주의의 태동으로 생겨난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랑 똑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건 너무 나간거라고 보이진 않니?



대충 이렇게 정리해본다.

그래도 좌파애들 주장한거 맞는지 틀리는지 공부했다는거에 박수 보낸다. 이왕 공부하는거 좀 더 폭넓게 보자. 


Lv50 파라다이스님

메뉴 인장보기 EXP 36%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