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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가 윤석열 기소할 수 있을까.

아이콘 이순간열심히 | 댓글: 3 개 | 조회: 327 |
지금 윤석열이 수사 받는다는 죄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서 좀 그래.

이거 생각보다 무죄 정말 잘 나오거든.


내가 생각하는 윤석열이 비판받아야 할 점 중 하나가,

이명박그네 조진것은 OK.

그런데 그 조지는 수단으로 꺼내는 것중 하나가

거의 사문화 되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였다는거임.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법 조항들로 가득차서

진짜 이거 판례 쌓이기 전까지는 과장 약간 보태 판사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법안이었음.



여튼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사를 받는데,

난 공수처가 이거 기소 절대 못한다에 한표를 던지겠음.

너무 위험부담이 크거든.

차라리 유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누구이고 간에 그냥 기소로 가는게 원칙상 당연히 맞긴 한데...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나올 확률 자체가 높은 법 조항이고,

여기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이걸로 기소했다가 진짜 덜컥 무죄받아버리면

그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이후에

공수처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음.



"정권이 원하는 대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무리하게 수사, 기소했다가 무죄받았다"

이 프레임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Lv70 이순간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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