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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놓고 사기치는 정책이라 생각되는거 2개

가삼현
댓글: 10 개
조회: 2008
추천: 3
2021-06-28 00:14:53


1. 최저임금 급하게 올리는거

2. 최고금리 20%로 인하하는거

저능아들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이 그대로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국가가 펼친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함.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생산성하고 임금하고 균형이 맞지 않을만큼 올라버리면
사람들은 
자동화를 하던지, 직원 내보내고 자기나 가족이 일을 더 하던지, 
사람없는 시간에는 문닫아서 인건비 줄이던지, 아예 폐업을 하던지 하고있음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
그나마 법에 의해 견제가 가능한 대부업체들은 20% 받아도 이윤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까지만 돈 빌려주고
나머지는 불법대출 밖에 길이 없는것임.

결국 이득보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만 피터지는 정책이
서민을 팔아서 나온다는거 자체가 사기극임.


Lv58 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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