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정부 사기치는거 또 들통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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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하는 주택 공급 계획 수치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공급량이 한해 8만가구가 늘어날 정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내놓은 수치, 실제 공급가능량이 아닌 목표치를 모조리 공급량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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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021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입주량은 27만 9,000가구, 서울은 8만 3,000가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9만 7,000가구, 서울 6만 2,000가구와 비교할 때 1년만에 수도권에서 8만 2,000가구, 서울에서만 2만1,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시장에서는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기한이 짧은 연립주택의 공급이 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와 착공,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연 1년만에 한 지역에서 수만 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아파트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입주예상치가 1년만에 수만가구 씩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13만4,000가구, 서울에서 3만6,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년만인 이달 30일 집계에서는 수도권이 18만3,000가구, 서울이 4만1,000가구로 올해 입주량을 늘렸다. 각각 4만9,000가구, 5,000가구가 늘어났다. 지난해 11월30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빵이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던것과 달리 1년만에 아파트 공급 예상치가 수도권에서 수만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이 중에는 행복주택같은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매입입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서울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 목록을 보면 1만7,569가구 가운데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2,417가구며, 이외에도 천호동 아스하임9차 등 이미 준공된 오피스텔도 일부 포함돼 있는 점을 확인할 수있다.

윤주선 홍익대학교 도시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매입임대 등을 공급량으로 산정할 경우 공급량 숫자가 늘어나는 것 외에 과연 일반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기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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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가 뻥튀기되고 있음

2. 대표적인게 매입임대인데, 새 집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정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수는 증가되지 않는데 주택 공급이랍시고 생색냄

3. 정부가 만든 도심 공급계획은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지역까지 도심 후보지랍시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며, 이는 거주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야 실제로 공급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