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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중권이 박원순이 성추행을 했다고 단정했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고발 당했구만.
이건 딱 봐도 너무나 패착이 분명함.
위법성 사유 조각이 무조건 가능한 건인데 말이야.
1. 공익성
2. 믿을만한 정보, 증거.
이 두가지가 제대로 있는건이라
진중권은 재판으로 가도
무죄 내지는 심하면 각하 결정까지 날듯.
근데 이러면 "법원피셜ㅋㅋ" 하는 비아냥을
어떻게 버티려고 저런 선택을 했는지?
위법성 사유 조각이 무조건 가능한 건인데 말이야.
1. 공익성
2. 믿을만한 정보, 증거.
이 두가지가 제대로 있는건이라
진중권은 재판으로 가도
무죄 내지는 심하면 각하 결정까지 날듯.
근데 이러면 "법원피셜ㅋㅋ" 하는 비아냥을
어떻게 버티려고 저런 선택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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