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적인 개념과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

• 위치 : 분당구 대장동 210일원
• 면적 : 920,481㎡(약278천평)
• 사업기간 : 2014. 5. ~ 2021. 12.
• 계획인구 : 15,938인(5,903세대)

https://www.isdc.co.kr/devWork/devWork0202.asp

이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나온 자료임.

여기서 나온 이득을 성남시가 5천억, 알수없는 7인이 화천대유와 SK증권 총해서 4000 억을 해먹었음.

은행 몫까지 합치고 뒤 싹 빼고 1조라고 하자.

1조원을 5903세대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169,405,387 원임.

약 1억 7천만원을 주민들 세대당 뜯었다는 말임.

분양가를 보면 그중 일부는

http://www.ebunyang.co.kr/ParcelOut/?viewType=Detail&build_dtl_cd=6025003&supp_cd=9033030

10억 5천에서 11억 5천정도 되는건데 그 중에서 1억 7천을 뜯은것임

양심이 있으면 

공공사업 비슷하게 돌아가는 사업이라면 

원 토지주에게 더 보상을 하고 성남시 몫을 빼서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성남시 주관으로 거품 싹 빼서 집값 낮추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해를 하자면 사업을 했으면 이득을 남기는거야 당연한거고

그정도 집 사는 사람이면 돈많은 사람이니 성남시에서 받는 세금 비슷한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몰아주기 해서 7명에게 4천억 이상,

세대당 8천만원 정도를 뜯어먹은건 너무하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