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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은 상속대상이 아니다...

밤의전설
댓글: 7 개
조회: 726
추천: 3
2021-09-22 00:21:59
경제신문에서 구독자들 개소리로 현혹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상속세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 건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격차로 인해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가 커지면
다 법인으로 전환함  왜 법인전환 하냐고?
1.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짐
   즉, 사업이 망해도 법인재산으로만 책임지기 때문임
   회사 빚이 아무리 많아도 대표에게 절대 빚 추심 안한다... 법적 책임없거든
   그러니, 대표가 무슨 대단한 리스크를 지는 것처럼 떠드는 말에 속지마라
   그들은 회사주식을 대부분 쥐고 있어서 경영하는 주주일뿐임
   그래서 좆소대표들이 회사 어렵다 씨부리면서 차는 자주 바뀌는거임
2.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다
3. 기업이 더 커져서 상장할 경우 자금조달의 난이도와 규모가
 훨씬 좋아짐

그래서 법인전환하게 되어있고,
포괄양도형식이면 사업주가 법인에 넘길 때 그만한 대가를 받아서
팔아넘기고 피고용인으로써 월급사장으로 남거나
그게 아니면 출자형식으로 법인의 주주가 되는데
우리나라 좆소기업은 대부분 대표 100% 주주인데
사업재산을 출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단 얘기지

법적으로 법인은 별도의 권리주체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 당사자가 아니다
자식이 넘겨받는 건 주식일 뿐임
다만, 보유주식이 과반이 넘으면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지배하게 되니까 사실상 회사를 넘기는거나 다를 바 없긴 함
좆소기업이 자금사정 악화에 시달리면서도
은행에서 회사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지언정
지분투자를 잘안받는 건 경영권을 독점하고 싶어서임

경영권 독점하고 싶은 건 여전히 법인화 되었음에도
자기소유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지
좆소가 x같은 회사운영으로 욕먹는 이유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회사는 자기소유라는 개념이 강하면
실제로 좆소대표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회사재산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자금 용처가 업무용이어야하는데
회사랑 상관없는 사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을 때가 많음

아무튼... 울나라에서 중견기업쯤 되면 대부분 상장사임
상장사라는 건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투자를 받는다는 걸 의미함
이 시점부터 더이상 회사는 개인 소유가 아니게 됨
투자를 받을 수록 지분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회계적 꼼수를 연구하는 단계로 들어섬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삼성전자,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으로 얽혀있는 지배관계임. 이걸 여기서 다 풀어
쓰기엔 글도 길어지고 나도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임...
오죽하면 회계사들조차 삼성을 공부하면 지배구조 유지가 하기 위한
온갖 편법들을 다 배울 수 있다고 할까

아무튼,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건 오직 사업주일가만이 아니다
회사가 커지고 나면 더이상 대표 혼자 회사 운영도 불가능하고
필요한 많은 자금을 금융권에서 끌어다 쓰고
직을 걸고 책임지며 열심히 일한 임직원들 덕을 안볼 수도 없다
더구나 국가에서 세금을 받으면서도 R&D세금감면, 산업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때처럼 온전히 기업을 사업주만의 '소유'라고
이해하는 건 아주 이기적이고 쓰레기같은 마인드가 아닐 수 없다

결론
1. 법인화 되는 순간, 대표도 그냥 주주이고 피고용인일 뿐임.
2. 경제신문에서 떠드는 우리나라 중견급 회사는 대부분 상장회사이고
이런 상장회사는 투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표의 지분비율이 적고
회사 규모가 더이상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에
고용인도 많다. 더이상 기업이 대표의 '개인소유'라고 할 수 없는 수준임
3. 따라서, 법적으로도 기업은 상속대상이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상속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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