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정치] 대장동 개발 방식의 큰 뜻을 알았다.

아이콘 이순간열심히
댓글: 8 개
조회: 1026
2021-10-19 18:12:46
민간과 공영개발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

민간은 토지보상 부분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인허가 따내기도 쉽지 않음.

그 대신 되기만 하면 높은 분양가를 통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음.



반대로 공공개발의 경우

토지보상 부분에서 민간보다 리스크가 작음.

그냥 수용해버리면 그만.

인허가 과정도 쉬움.

하지만 리스크가 낮은 만큼

분양가에 제한이 있어 이부분에서 이득은 적게 보게 됨.



그런데 대장동은 이 둘을 섞어서

컨소시엄에 성남시 지분을 50% + 1주로 편성,

토지 수용의 권리를 인정받아서

대장동의 토지를 쉽게 인수했으며

여기서 민간 개발에 비해서 이득을 봄.

그러면 그 뒤에 다 짓고나면 어떻게 됐나.

공공개발의 단점인 분양가 상한이 없어지며

여기서 분양으로 민간개발과 같은 하이 리턴도 받음.

와! 성남시 장사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성남시는 자기가 받을 돈을

자기 스스로 터무니 없이 낮게 측정해뒀음.

와 완전 생불 아니냐?

그 결과 지분이 작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저 돈을 싹 쓸어감.



요약하면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의 하이리턴과

공공개발의 로우리스크를 결합한

최고의 사업을 진행했고

그 사업으로 번 돈은 생불처럼 화천대유에 뿌렸다.

그 이득은 사실

그 싼 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 주민들과

비싸게 아파트를 구매한 신도시 주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만약에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안없앴다면

이재명 말마따나 이익 극대화로 돈 잘 벌었다

라고 주장하는 말이 일리가 있음.

성남시의 이득이 결국은 성남주민들의 이득이니까.

그런데 정작 성남시는 저렇게 아싸리판으로 판을 깔아줬는데

돈은 다른 자가 챙겨갔다는게 문제지.

Lv73 이순간열심히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와우
  • 게임
  • IT
  • 유머
  •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