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정치] 대장동 개발 정권차원에서 특혜

아이콘 풍운대인
댓글: 1 개
조회: 498
2021-10-21 10:27:34

 

정권에서의 특혜

 

이명박 정권

LH가 공공사업 하지 말라고 지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 민간업자 택지개발. 건설 분양까지 가능하게 만듬

 

박근혜 정권

2014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LH는 공공택지 개발 안한다 선언

                          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6%까지만 문구 삭제

20154분양가 상한제 폐지

                 택지개발부담금 수도권50% 감면

201611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인가 공고

 

정권의 대장동 특혜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택지개발 부담금 50% 감면

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무한 수익률 보장


법을 이렇게 딱딱 바꿔주는 역할과 검찰 동원하나 컨소시엄동원. Sx까지 동원할려면 진짜 비선 실세 아니면 힘들듯 한데 그분은 확실히 최순시리 인듯함

 

50억 클렵 역할

 

입법담당 : 원유철(당시 여당 국짐당 대표)가 했을 듯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출(7000) 담당 : 이현주(화천대유고문-하나은행부행장출신)? 조금 약함

                                                      최XX부총리 이름이 안나오네- 뇌물관련인사인데

대장동1차 개발업자 구속과 조폭정리담당 : 검찰(성남시가 소속되 있는 수원지검 검사장 이상)

토지구입 및 전체 진행 담당 : 남욱. 정영학

인벤러

Lv32 풍운대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