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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전선언 전에도 말했는데 착각하는 애들이 아직 있네?
위험
댓글: 2 개
조회:
740
2021-12-24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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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어떤 협정같은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현정부가 종전선언 한다면서 그걸 논의하는게 종전협정의 대상인 북한이 아닌
미국이나 중국같은 주변 국가가 대상이 되는거지.
우리 종전한번 해보게 주변국가들 도와주십쇼. 이런 선언이니
과거에 박정희가 했던 73공동성명이나
여러 북한 관련 성명들 처럼 강제성도 없고
노벨상을 타기 위해? 이건 그야말로 억지성 소설이지.
이런 성명한다고 북한에 도움되네 하는것도 망상에 가깝고
역사적으로 이런 선언 많았지만 정식적 협정이 아니기에 지켜진게 하나 없는 것도 사실임.
대통령 수장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하는건 헌법에 명시된 일이기에 당연한 것이고
이게 싫다면 개헌부터 해야 옳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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