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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벤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악사가싫어
댓글: 9 개
조회: 441
2022-05-20 12:19:28
안녕하세요. 인벤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쪽지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회원님께서 5월 18일 작성하셨던 ' [정치] 인천 계양 을 이재명 출마 반대 50.8% ' 제목의 글에 대해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삭제 요청을 해왔고, 이로 인해 조치가 취해졌음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해당 메일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
이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삭제 요청을 불응할 경우 과태료, 2회 이상 불응 시 징역 혹은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 신청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후 삭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은 점 안내해 드립니다.


혼란을 줄이고자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벤팀에 전달된 공문 전체를 아래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첨부된 곳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지가 왔길래 겜상 길드원이 안부나 전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 살짝 당황스러웠네요.
뭐 인벤에서 알아서 삭제했다니 감사하고.

아무튼 글과 글속의 논리로 안되니 어떤 분이 부지런하게도 여기저기 신고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군지도 대충 짐작이 되구요.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 나라 법이 좀 웃기긴 하네요.
아무튼 재밌네요.

Lv21 악사가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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