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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민영화 방지법' 추진

아이콘 갬별사
댓글: 35 개
조회: 363
2022-05-24 09:52:3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24일 "의료·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이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456034/



이의 없으시겠죠 ?

180석은 이럴 때에 그 위력을 발휘하는군요 


Lv60 갬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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