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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 대선자금 관련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가삼현
댓글: 5 개
조회: 420
2022-07-04 16:45:56
내가 추징금이 그렇게 나온줄 알았더니
법적으로는 추징금이 안나왔지만 
열우당이 총선공약으로 불법대선자금 환원하겠다고 하고 총선끝나니 입닦고 사기친거였네.
잘못 알던거 가르쳐줘서 고맙다.

1.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이 모금한 불법대선자금은 각각 8백24억2천만원과 1백13억8천7백만원

2. 판결문에서 정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은 환수 불가능하다는 판결 나옴

3. 한나라당은 연수원 헌납 등으로 불법대선자금가격과 유사하게 국가에 헌납

4. 열린우리당도 총선공약으로 불법대선자금을 모두 국고에 환수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함

5. 열린우리당은 막상 돈 줄때 되니까 이 '민주당으로부터 당과 당차원에서 불법대선자금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당차원 환수가 아닌 개인환수'로 하겠다고 말 바구고 입 씻음

Lv60 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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