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정치] 배상문제는 국내 일본기업자산 매각으로 결정아녔나.

체르엔
댓글: 1 개
조회: 389
2022-07-13 16:47:07
한일기본조약이라해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않는다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기억되는데.

고노 다로도 소멸되지안는다고 인정했고.

국제연합(UN)이 2005년 12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일명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등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그래서 안주려고 하다보니 일단 한국에 있는 재산 동결매각이 한국대법원의 판단이었을걸.

Lv74 체르엔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