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쌀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9000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한 쌀의 10%를 수매한다. 공공 비축용 쌀을 수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수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논의 타작물 전환 사업을 시작했다. 쌀 과잉공급을 막고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는 농가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고 전량 사들이겠다고 설득했다. 3년간 5만여ha의 벼 경작지를 없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3년 만에 접었다. 역효과가 났기 때문이다. 벼 생산량이 줄자 가격이 뛰었고 정부 수매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첫해(2018년) 1700억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68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82311
1. 정부는 무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쌀의 10%'를 수매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1조원대임.
2. 대학 때 공부 안하고 데모만 하던 운동권 출신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쌀 전체 생산량을 줄이면 정부의 쌀 수매량인 10%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쌀 수매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논게 좌파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함.
3. 농민들에게 벼농사 때려치고 '콩이나 다른 작물' 키우면 보조금도 주고 전부 사준다고 꼬심
4. 실제로 쌀 생산량은 줄었으나 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함.
5. 쌀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정부의 수매부담이 늘어남.
6. 결국 정부는 수매 비축량은 줄고, 수매 비용은 오르고, 농민들에게 타작물 보조금이 더 나가는 1타 3피의 뻘짓을 하게 됨.
7. 결국 3년만에 소득주도성장처럼 정책 빤스런.
결론 1줄 요약
좌파 탈출은 지능순
죽격마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