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는 모든 원전이 아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전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했다.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을 달고 있어 사실상 원전을 불허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일각에서 나온다.EU 택소노미가 원전에 요구하는 조건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ATF) 핵연료를 사용할 것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모두가 기술적으로 무척 까다로운 조건들이다. 이에 유럽원자력산업협회는 EU 택소노미의 조건을 놓고 “택소노미에 따른 규제는 원전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결국 EU 택소노미의 진정한 의미는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된 상황에 대응해 2045년까지 원전 퇴출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자고 제안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과도기적(transitional) 역할을 하는 기술로 원자력과 가스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원전이 지속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EU 택소노미가 원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나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다.
세계 원전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웨스팅하우스조차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을 놓고 상용화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해 2030년으로 상용화 목표를 늦춘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준위성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역시 현재 세계에서 핀란드, 스웨덴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 운영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조건이다. 현재 건설 중인 핀란드 온칼로 방폐장은 지하 450m 암반층에 조성되고 있는데 부지 확정에만 30년이 걸렸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7735
잘 읽어보시고 제대로 좀 이해하셔서
자신의 경박스러움을 깨닫고 찌그러져 계시기를 빕니다.
Laphloa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