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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문제는 소년법이 문제가 아니라
형법 9조가 문제였음 소년법 폐지해도 형법 9조가 문제라서 소년법 폐지 안시키는게 맞음
대신 형법 9조 폐지주장함
형법 9조 만 13세이하는 형사처벌을 아니한다.
대신 형법 9조 폐지주장함
형법 9조 만 13세이하는 형사처벌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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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min
이니주는걸로 과하게 퇴벤유도 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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