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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할로윈참사와 다른기타사고의 차이점

풍운대인
조회: 1263
2022-11-04 02:10:00
할로윈참사는  정권이 잘못한 사고입니다
다른기타사고는 개인이나 회사의 탐욕에 의한 사고입니다

기타사고는 중대재해법으로 강하게 처벌가능한데
현재 헛점이  보여서
족벌기업들은  빠져나가고 있는중
미국과 한국의  기본차이는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시
미국은 기업의 책임을 다했는가
책임소재를 물어 책임이 있으면  강하게 처벌하고 금융치료도 강하게 합니다
한국은 검사와 판사들이 친일군사독재부역자들이라
이런  사고에 대한 강한 처벌과 금융치료를 하지 않음

이걸 희석하는 지령이 내려왓군요
기타사고와 똑같이  취급하려는 굥정권의 지령이 내려왔네요

인볜사이트  담당 댓글팀 팀장  가삼님이 사라질리가 없는데
새로운 계정이 어떤 부계정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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