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설업에 최대문제는 불법하청과 뇌물이지 먼 개소리

최저 입찰제도 문제가 되는데 

덤핑자체의 문제보다 더 구조적 문제

공공부문 입찰을 낼려면

무허가 업체 난립 부도 부실공사를 막을려고

최소 수주 조건이 있어

(면허 ,실적(년 얼마이상 공사경험),산제유무)

이러다 보니 다른 사이드로 문제가 발생해

불법하청

큰 건설사는 과거 실적만으로 팬데 몇번, 찍기 몇번이면

공공부문 입찰에 하나의 독점적 지위를 가져

그럼 낙찰되면

20%(라떼는 이정도 요센 모름)금액을 지들이 먹고

하도급을 주지

이게 어쩔수가 없어 지방의 중소 업체들은 자격요건이 안되니 입찰도 못하지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수도 업지

반대로 본사의 경우도 에메한 금액에 입찰을 했는데 본사직원들

지방보내서 숙소 구해야지 장비섭외해야지 텃새처리까지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도급이 발생하는거지

서로의 니즈가 맞으니

지역업체엔 주고 싶은데 부실난립을 막으려고 세운법이

오히려 하도급을 권장하는 법이 되버렷지

법으로 2차 까진가 (가물가물) 허용이 되는데 문제는

늘 법보단 야메가 더 일상이라는거야

하수도 같은경우는 이 하도가 4차인가 5차까지도 가

당연 불법이지 하지만

그냥 소속 본사나 1차 하청으로 옮기고

조끼 한번 입고 사진한번 박으면 끝나

이걸 업계 용어로 인건비 따먹기라고 해

총 공사구간에 국가품셈 비용에 100원이라 치면 5차까지가면

100ㅡ>80ㅡ>64ㅡ>50ㅡ>45

45원에 겨 들어와도 대단지가 걸리면 인건비는 건진다는거야

(아파트를 고려하지 않아 설계도 복잡해지고 품셈도 개판이 되서

그래서 일반주택엔 -가 되도 아파트 하나 뚤으면 일반주택 10/1일로 뽑아먹거든)

그럼 중간에 애들은 서류몇번 

보증몇번 스면 20,16,14,5원을 꽁으로 먹는거지

이러다 보니 막차는 미친듯 사람을 굴리지 그러니 사고가 안날까?

웬만한 위험요소는 배제하고 가는거야

그거 다 챙김 시간 다 까먹어서 돈이 안돼거든

법을 만들면 인간은 어떡해든 우회를 해서 더 강한법을 불러오지 'ㅅ'

ex - 인건비 따먹기의 큰 틀 (123을 혼용하거나 단독으로 쓰거나)

1)품셈에 1미터의 도랑을 팔때 작업자2인이 1시간을 판다. 현장가면 대충 1명이 30분만에 파고 조진다.

2)1을 응용해 오늘의 작업자 5인이 할일을 3인이 하고 두명은 70넘은 노친네들 민증만 넣어둔다

3)두명의 노친네에겐 임금 지불하고 통장에 꼽히면 얼마 수수료 빼고 다시 빽차지 받는다.

p.s- 건설업에 있는 사람은 다 알정도요 라고 씨부릴 정돔 이정돈 써주자

뇌물이나 기타등등은 귀찮으니 패스한다.

심지어 가장 슈킹하기 좋은 품목이 안전관리비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