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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물연대 집단휴업 요약글

풍운대인
댓글: 1 개
조회: 670
2022-11-30 10:20:39


참고로 파업은 노동자가 하는것
휴업은 개인사업자가 하는것
검사출신들이 법적용어도  제대로 사용안함

개인사업자가 운영안한다는데 업무개시명령이라
자유의 국가에서  내사업 안할  자유는 보장해줘야지
적자보면서 사업 할 사람은 없을듯

대기업들이  노조  못만들게 할려고  전부 개인사업자로 만들었는데
되치기 당하는듯

참고로 이번 휴업은 안전운임제  국토부가 6월에  시행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약속을 깼다고
이번 정권은 구라에다가 약속도 깨네요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과적.과속.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듬

인벤러

Lv40 풍운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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