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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이전비용 논란을 복기해보자.

아이콘 다죽일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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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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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1
2023-04-09 12:17:12


먼저 작년 청와대 이전논란때


비용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구라 선동을 보자.


당시 한미연합 부사령관 4스타 출신 김병주 의원은


연쇄비용이 발생하여 1조는 훌쩍 넘길거라고 예상함.


합참 하나 옮기는것만 해도 4000억 5000억을 예상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군 비전문가 출신 성일종 의원을 앞세워


선만 하나 갖다 꼽으면된다, 공간 이동만 하면된다 등의 논리로 


2000억도 안들것이라며 거짓 선동함.








작년 3월 김종배의 시선집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85916?sid=100


◎ 진행자 > 엊그저께 저희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해서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처음에 496억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연쇄 비용 경우 1200억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병주 > 지금 인수위에서는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496억 했다가 어제 합참 1200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4천에서 5천 든다고 했어요. 합참 하나만 옮기는데도. 그다음에 관저를 용산에 새로 지을 수 있다 했죠. 그 예산은 없는 거죠. 한남동은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관저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조감도를 보고 청사진을 비췄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도 플랜이 있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이.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원화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마스터플랜 없이 두 달 치 이사비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마스터플랜 중에 반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국방부 16개 부대를 임시방편으로 퍼뜨렸어요. 그것도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공간을 만드니까 5명 근무하는데 10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지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걸 싹 빼고 이사 비용만 그것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개인도 이렇게 안 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의원님 반론 주시죠.


◎ 성일종 > 우리 김 의원님 4성 장군이시잖아요. 좀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496억 뽑았는데 인수위에서 뽑았습니까? 이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뽑아서 이사 비용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이 정부 관료들이 뽑아서 가져온 겁니다.


◎ 진행자 > 기획재정부에서 뽑은 것 아니었어요? 기획재정부.

◎ 성일종 > 행자부가 이사하는 책임이잖아요.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도 있고 협의했을 텐데

◎ 진행자 > 윤석열 당선인이 브리핑할 때 기재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성일종 > 그래서 파견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1조 900억 정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부대에서 공간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부서가 어디로 옮깁니까? 말씀해보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있고 합참이 있고 국방부 근무지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심리전단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언제 옮깁니까?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옮기는, 예를 들면 국방부 지을 때 2200억 들어갔어요. 합참 지을 때 2200억 들어갔어요. 이걸 옮긴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뽑아서 1조 900억이라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국민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옮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합참은 다음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합참도 제자리를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 가정을 해서 1200억 정도를 인수위에서는 합참이 옮긴다면 1200억 정도 5, 600명 근무할 수 있는 오피스 건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은 거고요. 합참이 옮겨갈 지하 벙커나 이런 곳은 기구축돼서 지금 현재 몇 백 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그건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 비용 정도는 들어갈게 한 1200 정도다. 그런데 그 1200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상한 것이죠.


◎ 김병주 >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조감도 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예산을 496억 투자하고 하면 조감도대로 절대 못하고 요새 속에 사는 겁니다. 국방부 앞에는 시설본부도 있고 많은 건물이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성일종 의원님 합참 말고 나머지 시설 부분은 심리전단 이런 데 거기 계속 있다는 겁니까?


◎ 김병주 > 국방부 앞에 보면 국방부 건물 앞에 수송대 서울사무소 시설본부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그걸 다 없애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조감도대로 나온다.


◎ 김병주 > 예, 지금 공간 재배치한다고 흐트러뜨렸잖아요. 이건 사실은 리더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공간은 남는 유휴 사무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엮는 겁니다. 불편하죠. 다시 지어야 하는 건 명약관화하고요. 다시 안 짓겠다는 건 군 요새에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16개 부대 중에 겨우 하나 얘기한 겁니다. 합참 이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1200억, 1200억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0년 전 합참 건물 지을 때 1720억 들었어요. 국방부 장관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4, 5천억 들 거다 그렇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도 5천억이나 1조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어제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합참이 옮겨갈 곳 경우 근무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지하에 다 돼 있잖아요. 오피스만 지으면 돼요. 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군인들 주거 이런 얘기 하시던데 동빙고에 군인 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을 하는 것이고





[그래픽]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상 비용









자 그리고 당시 논게 반응을 보자.





누구는 국힘측의 거짓선동을 찰떡같이 믿고 


김병주 의원의 이전비용 1조가 오히려


거짓선동이라며 동조하고












누구는 양비론으로 둘다 ㅄ이네 하고있고









누구는 전 한미연합 부사령관 출신의


전문가 의견을 색깔론을 씌워 개소리 취급하고.













그럼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탄희 & 한덕수 피셜


5344억이다.


이중에 합참 이전비용이 2000몇억인데



김병주의원 최근 국방부 장관과 공석에서 나눈 말에 의하면 


합참 이전비용은 더 늘어날 계획이랜다.


합참건물만 이전하는 비용이고 부대시설은 포함 안시킨 금액이고


합참 특수성땜에 특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것도 안들어간 상태랜다.


그거 들어가면 5천억까지도 늘어날수다드라.

(https://www.youtube.com/watch?v=kafspRb5iuo)





그리고 미군 기지 내 호텔, 드래곤 힐 호텔 이전비용까지  치면


3000억이 또들어가야한다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95463?sid=100


"잔류미군기지 관련 비용은 기존에 미군이 숙박시설로 사용해온 

‘드래곤 힐 호텔’을 이전할 경우 발생할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 3000억원가량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한 한미 간 협정은 아직 첫 발도 못 뗀 상태다."



아직 연쇄적인 부대이동이 완료 안되었는데도 8천억 정도 나오는거보면


작년에 김병주의원이 말한 1조가 맞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지??





용산이전 관련해서


국힘 거짓선동에 동조하고 


헛소리했던놈들은 ㅈ잡고 반성하는게 맞지않냐??


Lv90 다죽일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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