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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충 이런 차이
부항
조회:
3066
2023-07-18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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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2. 천재지변은 감당 할 수 없다 각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안은 민주당 정권, 2안은 국힘 정권
당장은 1안이 맞고 그렇다고 2안이 틀린것은 아님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이 작기 때문에 1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중앙 재난 컨트롤타워는 구비되어 있어야 함.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해 놨던 청와대를 뛰쳐나온건 재앙 그 자체라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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