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왜곡과 조작으로 국민들을 눈속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왜곡과 조작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주도성장을 대표 경제 정책으로 내건 문 정부는 소득이 되레 감소하고 분배가 악화한다는 통계 데이터가 나오자 ‘통계 마사지’를 통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억지로 만들어 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분배·소득 악화하자 가중값 곱하는 꼼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삼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추진했다. 그런데 소주성을 밀어붙이던 2017년 6월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서 가계 소득이 2010년 이후 되레 감소한 것으로 준 것으로 나타나자 비상이 걸렸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전년 같은 달 대비 430만6000원에서 427만8000원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에 문 정부는 이 통계 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다. 이 같은 ‘통계 마사지’를 통해 가계소득은 430만6000원에서 434만7000원으로 1% 올랐다고 조작됐다. 

이뿐 아니다. 2017년 3·4분기에도 이처럼 가중값을 더 곱하는 식의 조작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근로’ 소득은 줄고 있는데도 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현실과는 다른 ‘고무줄 통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소주성의 핵심인 ‘분배’에도 실패하자 통계 조작은 또 벌어졌다. 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에 비해 16.4%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소득5분위 배율 가(假)집계 결과,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온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이 높은 5분위 평균 소득을 소득이 낮은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숫자가 거꾸로 높아지니, 2017년 2분기부터 임의로 적용했던 취업자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9/15/F3KZVPICYJHFRLGR2VYYDQK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