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0*** 라는 닉네임 찾는다

일단 위 스크린샷을 보자.

네*0***  이라는 닉네임이 쓴 게시물에서 주장하길

(1) "자유무역하다가 자빠진 개도국들이 한둘이 아니다"

(2) "경제학 원론이라도 어서 대충 읽어라"

(3) "베블런 효과를 찾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

네*0***  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이론은 철 지난 이론이다" 

"자유무역하다가 자빠진 개도국들이 한 둘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주장이 사실일까?

학부에서 국제무역의 효과를 다루는 분야가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인데

국제경제학/국제무역론 책을 볼때

폴 크루그먼 Paul R. Krugman 책을 본다.

근데 폴 크루그먼 말고도 전공책에 나오는 국제경제학 책 내용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내용과 논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살바토레의 국제무역론으로 대체하겠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소개한다.

과거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이 선진국에 대해 경제를 종속화함으로써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에게 해롭다고 생각했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개발도상국은 공업화되지 않았고 산업력이 부족하므로 1차 상품(=농업 · 철광석)에만 특화된다.

② 농업과 같은 1차 상품들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소득이 증가하여도 1차 상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농업 · 철광석 등 1차 산업에 특화하여 공급을 늘려나갈수록 세계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③ 반면 공업화된 선진국들은 제조업과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전자제품들을 특화 생산할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의 대부분 이익은 선진국에 귀속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가난하며

저개발 상태에서 의존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④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가와의 무역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려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싸거나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 생산자들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궁핍화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거 1950년대~70년대 개발도상국들은 전통적인 무역이론의 처방보다는

자체적으로 공업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공업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1) 수입대체 공업화(Import-Subsitution Industrialization)

: 자국 산업을 해외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무역체제를 대내지향적(inward-looking trade regime)으로 만드는 정책

(2) 수출지향 공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 국내시장의 협소를 극복하고 수출과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무역체제를 대외지향적(Outward-looking trade regime)으로 만드는 정책

여기서 1950년대 ~ 1970년대

수입대체 공업화를 택한 국가들이 중남미 및 기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었고

수출지향 공업화를 택한 국가들이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었다.

그런데 수입대체를 통한 공업화 정책들을 시도한 국가들은 

모두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거나 실패를 가져왔다. 

100% ~ 200% 이상에 이르는 매우 높은 실효보호율은 

1950년대~70년대 당시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매우 보편적이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내산업은 매우 비효율적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수입대체를 통한 공업화의 결과 농업과 다른 1차 산업은 무시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전통적인 수출부문에서 수출소득이 감소하고 브라질과 같은 국가는 과거 수출하던 식량마저 수입해야 했다

표 11-3 은 세계화를 추진한 개발도상국이 비세계화 국가보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성장률이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위 표에서 부유한 국가는 24개 OECD 국가를 의미하고 

나머지 73개 국중에서 GDP 대비 무역비율이 높고 평균관세율이 급격히 낮은 상위 1/3 국가를

세계화 국가로 정의하고 관세율이 높은 2/3 국가를 비세계화 국가로 정의하였다.

과거 수입대체 산업화를 택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부터 무역 장벽을 낮추기 시작했고

수출지향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위의 표 11-4 를 보면 1980년대, 199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취한 무역 관세율 하락 조치들을 보여준다. 

표 11-5 는 1983년과 2017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개발도상국의

총수출 중에서 제조업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을 보여준다. 

위 표에 나타난 모든 국가의 수출구조가 같은 기간 제조업품의 확대방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의문을 가졌던 

"개발도상국은 원자재와 식료품만을 수출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개발도상국들의 걱정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되었다.

"세계화는 세계의 빈곤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종종 비난받지만 사실은 세계화가 없었더라면

세계의 빈곤은 더 한층 만연했을 것이다. 

세계화가 모든 국가를 이롭게 하지는 않지만 세계화가 아니었더라면 빈곤율의 숫자가 더 커졌을 것이며

세계화를 한 덕분에 1981년부터 2005년까지 6억 5천만명의 절대빈곤층이 감소하였다."

From $1.90 to $2.15 a day: the updated International Poverty Line - Our World in Data

세계은행의 절대빈곤층 감소 자료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장벽의 감소 = 세계화 그리고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모든 국가의 후생이 증가함으로써 전세계의 빈곤층이 감소하였다.

제 9장 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 파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 잘못된 주장인지 설명하고 있다.

①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자국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② 설령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른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관세(Optimum tariff) 를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최적관세는 상대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상대 국가는 무역보복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관세의 부과는 무역량을 감소시키므로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결국 모든 국가는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잃어버리게 된다.

 

위 표 9-4 는 세계 각국이 농업, 직물, 기타 제조업 부문에서 무역장벽의 완전한 제거를 할 떄

고소득국가, 개발도상국 및 세계 전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10억 달러 기준,

1인당 달러 및 GDP 에 대한 비율로 보여주는 것이다.

각 부문의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할때 세계경제가 얻는 후생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네*0***  이라는 닉네임이 주장한

"자유무역하다가 자빠진 개도국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는 주장 자체가 틀린 주장이며 

오히려 대내지향적 무역체제를 하다가 실패한 개발도상국들이 있었다.

"자유무역은 철 지난 이론이다"

"자유무역하다가 망한 개도국이 한 둘이 아니다"

= 틀린 주장이고 

자유무역이 Win-Win 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제경제학은 없다.

P.S

본문에 나오는 자유무역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에

자유무역 = 이 단어의 의미를 

"세계 각국의 교역량(=수출+수입) 확대를 추구하는 대외지향적인 무역체계"

즉, 무역에 있어서 서로간에 장벽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