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역에 대해 답변한다. part 1

위 스크린샷에 대해서 설명한다. 

지금 위 스크린샷은 

당시 196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네 가지를 서술하는 글이다.

저건 책에서 저자가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는게 아니라,

당시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의 생각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 저러한 생각을 가졌었다는 말이다.

당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① "비교우위 자유무역 이론대라로면 후진국들은 산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 농업이나 철광석 혹은 석유만 수출해야 하는거 아님?"

② "그러면 우리가 석유/철광석 이런 자원에 대한 수출량을 늘릴수록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는거 아님?"

③ "근데 선진국들은 제조업과 높은 산업 부가가치를 지녔으므로 선진국만 잘사는거 아님?"

④ "우리 후진국이 선진국이랑 무역경쟁해서 이길 수 있음?"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비교우위에 따르는 자유무역을 기피했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한다.

저 짤방에 나오는 네 가지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개발도상국들이 왜 자유무역을 기피했는지에 대해

당시 개발도상국이 가졌었던 생각을 서술한 것이다.

저 스크린샷에 나오는 네 가지는 자유무역 이론을 설명한게 아니고

당시 1960년대 개발도상국이 가졌던 생각을 적은 것이고

저 네 가지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서술하려는 [빌드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시 개발도상국들이 했던 생각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①  =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은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선진국은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고 후진국은 봉제인형이나 생산해야 한다"

를 말하는 이론이 아니다. 

지금 당장의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보다 어떤 산업을 키워서 미래의 비교우위를 누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을 안다면, 경제주체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긴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이것을 막지 않는다. 비교우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항상 변한다.

② ~ ③ =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걱정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교역조건(N) :

상품교역조건이란 해당 국가의 수출품의 가격지수(Px)를 수입품의 가격지수(Pm)으로 나누어서

100 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N = (Px/Pm) x 100

가령, 198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10년 말 그 나라의 수출품의 가격지수가 5% 하락하고 

수입품의 가격지수가 10% 상승한다면,

N = (95/110) X 100 = 86.36

이것은 1980년과 2010년 사이에 해당 국가의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에 비해 14%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소득교역조건(I)  다음과 같다.

I= (Px/Pm) x Qx , Qx 는 수출물량지수

소득교역조건이란 해당 국가의 수출에 근거하여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앞의 예에서 Qx 가 1980년 100 에서 2010년 120으로 증가하면 그 국가의 소득교역조건은

I = (95/110)X120 = 0.8636 x 120 = 103.63 

이 된다. 이것은 1980년부터 2010년 기간에 그 국가의 수출소득에 근거한 수입능력이 3.63% 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비시(Prebisch), 싱어(Singer), 뮈르달(Myrdal) 같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들의 상품교역조건은 시간에 따라 악화된다고 가정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노동조합이 강하기 떄문에 선진국의 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은 고임금 형태로 노동자에게 전달되는데 때로는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수출하는 제조업 제품의 생산비와 가격은 상승한다.  

=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의 가격지수(Pm) 의 증가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잉여노동, 대규모 실업, 노동조합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은 1차 산품들의 낮은 가격으로 반영된다.

=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수출품의 가격지수(Px) 가 하락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개발도상국의 상품교역조건 N = (Px/Pm) x 100 이 감소하므로

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건 소득교역조건 I= (Px/Pm) x Qx 인데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출물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소득교역조건은 상당히 증가되었다. 

1953년부터 1983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상품 교역조건은 20% 악화되었지만

소득 교역조건은 약 165%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그릴라와 양 1988년 논문)

④ =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A. 영국에 [브래드]라는 사람이 있다 (=가상 인물이다)

영국 어퍼 클래스 귀족 출신이며 건물주 금수저 집안이며

영국의 명문대인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고 키 190cm 큰 체격에

공부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청소도 진짜 잘한다. 하여튼 전부 다 잘한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 제약회사 [엑스칼리버]의 CEO 이다. (=가상의 기업이다)

[브래드]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공로가 있으며 

그는 한국 돈으로 연봉 10억을 받고 있다.

B. 영국에 [빌리]라는 사람이 있다 (=가상 인물이다)

영국 워킹 클래스 출신에 물려받을 재산이 없고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만 나오고 키 170cm 작은 체격에

공부 못하고 수영 못하고 요리 못하고 스포츠도 한 개도 못한다. 할 줄 아는게 없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라는 제약회사의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청소를 하고 있다.

그는 시설관리&청소를 하면서 한국돈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

① 제약 회사 엑스칼리버 CEO인 [브래드]는 자기가 직접 건물 청소를 더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다

② 고졸&아무것도 할 줄 아는게 없는 [빌리]는 건물청소도 제대로 못 한다.

하지만 제약 회사 엑스칼리버 CEO [브래드]는 

자기가 직접 건물 청소를 하지 않고 [빌리]에게 월급 300만원을 주면서 건물 청소일을 맡긴다.

제약회사 CEO인 [브래드]가 아무리 청소를 기깔맞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도 결국 하루 24시간, 인간수명 100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가 하루 3시간 ~ 4시간씩 계단 닦고 엘리베이터 청소할 시간에

자기 회사 연구원들과 미팅을 갖고 앞으로 만들 신약에 대해 토론하고 

신약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게 회사에 더 큰 이익이다.

만약 그가 하루 3시간 ~ 4시간씩 건물청소를 하고 있으면 해당 시간만큼

막대한 기회비용(=신약 개발을 포기한 대가)이 발생한다.

기회비용이 높다는 말은 결국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빌리]는 공부도 못하고 스포츠도 못하고 대학교육도 못 받아서 아무 것도 못한다. 

잘하는 것도 없고 특기도 없고 진짜 할 줄 아는게 없다.

하지만 그는 엑스칼리버 건물 청소를 하면서 월급 300만원을 벌고 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줄 아는게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할바에야 건물청소를 하는게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연봉 10억 [브래드]와 월급 300만원 [빌리] 사이에 [서로의 합의점]이 생긴다.

연봉 10억 [브래드]는 건물청소를 [빌리]에게 맡기려고 그를 월급 300만원에 고용하게 된다.

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서로를 이용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누린다.

② [식량&과일&나무&강 등등 모든것이 존재하는 풍부하고 기름진 땅]과

[아무것도 없고 모래밖에 없는 사막]도 서로 교역하면 서로 이익이 생긴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개발도상국들이 던졌던 네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Q : "후진국이 선진국가와의 무역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려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싸거나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A :  선진국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후진국보다 더 생산성이 높고 기술력도 높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후진국은 선진국과 자유무역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

선진국이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뛰어나다면 후진국이 밀리는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틀렸다.

(1)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자본 · 노동 등 생산요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진국에 비해 생산의 기회비용이 큰 상품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 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인 생산비용이 낮다고 할지라도,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후진국의 상품을 수입해 오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후진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생산성은 낮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개발도상국 상품도 선진국에 수출을 할 수 있다.

(2)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의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 이다.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르면 상대가격도 달라지고, 이로 인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도 무역이 이루어 진다.

여기에 국력의 차이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①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봉제인형도 잘 만들고 

②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③ 쌀/밀/대두/옥수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문에서의 절대우위)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각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각 상품간 생산의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개념 때문에 

선진국이 아무리 봉제인형을 잘 만들어도 후진국이 만든 봉제인형을 선진국에 수출이 가능하다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간에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 국가 사이에 비교우위와 상품의 상대가격의 차이가 왜 발생하고

무역이 두 국가에서 생산요소(자본 및 노동)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헥셔-오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이다.

① 소득분포와 기호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며, 

② 최종 상품에 대한 수요로부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유발되고

③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결정하며

④ 생산요소의 가격과 기술수준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며,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값비싼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한다.

이것이 헥셔-오린 정리이다.

사례 :

1960년대 ~ 1970년대 한국은 섬유 의류, 완구, 가발, 신발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상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인구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각 국가 안에서 상대적인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다르다.

한국의 노동/자본의 비율이 미국의 노동/자본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그러므로 한국은 노동풍부국이 되고 미국은 자본풍부국이 되어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상품들이 선진국이었던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후진국]이 [아주 잘살았던 미국]에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헥셔 오린 모형 이후에는 신무역 이론(New Trade Theory)이 나오는데

(1)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내무역의 설명

(2) 국가 간 동태적 기술의 변화를 제품수명주기 모형(Product Cycle Model)

(3) 헥셔-오린 모형에서 수송비를 0 으로 가정했는데

이러한 수송비가 존재한다고 했을때의 모형이 있다.

지금까지 1950년대 당시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을 기피했던 이유,

당시 개발도상국들이 던졌던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당시 개발도상국들이 저런 네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자유무역을 기피하고

수입대체 공업화를 하다가 망했다는 것이 본인이 저번에 쓴 글의 요지였다)

번외 :

Q : 지금도 동남아 어디 국가에선 하루 15시간을 화산에서 유황을 케다 날라야 벌수 있는돈을 

우린 커피쪽쪽 빨며 사무실에서 타자 몇시간으로 번다. (평균적 노동의 질을 이야기 함)

A : 각국의 임금의 차이는 

① 각국마다 기술수준과 자본축적(=이용가능한 생산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② 해당 국가내의 각 산업간 경쟁과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자본축적&기술수준

나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치자.

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망치로 철을 때려서 하루에 1개 밖에 생산하지 못 한다. = 생산량 1개

② 초보적인 단조 기계를 도입해서 나사를 하루에 100개 생산한다. = 생산량 100개

③ 와이어 드로잉 머신 기계를 도입해서 나사를 하루에 1000개 생산한다. = 생산량 1000개

자본축적(=생산수단의 증설 및 업그레이드)과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나사의 생산량이 높아지고

그만큼 나사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생산량(=노동자 1인당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이 많아진다.

컴퓨터로 3D 작업을 한다고 치면 컴퓨터가 빠를수록 컴퓨터가 많을수록 3D 작업의 결과가 빨라지고

퀄리티도 높아지므로 그만큼 노동자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많아진다.

한 사회에 자본축적(=생산수단)이 많을수록 기술수준(=생산기술)이 높을수록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작업량으로 

상품을 더 많이&더 높은 퀄리티로 생산가능하므로 그만큼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상승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기업 삼성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베트남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보다

임금이 높은 이유이다.

(대한민국 삼성이 더 많은 공장라인, 더 최신의 반도체 장비, 최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2)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와 각 산업간 경쟁

그런데 대한민국 이발사와 베트남 이발사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도구를 쓰고

비슷한 생산성을 가졌다. 대한민국 이발사라고 해서 1시간에 100명씩 깎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이발사는 베트남 이발사보다 10배나 더 많이 번다. 왜 그런가?

한 사회의 자본축적으로 인해 상품 생산성이 높아지면 해당 사회에 존재하는 

회장, 경영자, 사무직, 엔지니어, 생산직, 농업인 임직원들의 임금을 높인다.

회장, 경영자, 사무직, 엔지니어, 생산직, 농업인 임직원들의 임금이 높을수록 

업무 외 다른 일(=미용, 주거, 의학, 정원관리, 이발, 마사지, 때밀이, 요식업, 배달 등등)

을 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업무 외 일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혼자 모든걸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는 이발을 하기 위해서 미용사 공부를 하진 않는다.

그가 미용사 공부를 하기 위해 반도체 엔지니어를 포기하는건 기회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미용사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깎아줄 이발사를 찾게 된다

결과적으로 업무외 다른 일(=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제조업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서비스업의 임금이 높아진다.

즉, 대한민국 이발사가 한 사람의 머리를 깎을때 받는 단가도 높아진다.

Part 2 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예정이다.

첫쨰, 

Q : 그럼 한국이 70년대, 80년대부터 중공업이나 전자, 및 반도체, IT에 투자한건 어떻게 설명할거냐?

한국은 중공업, 전자, 반도체, IT 산업에 국가가 개입해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한 사례가 있다. 

이건 뭐냐? 

A : 개발도상국에서 유행했던 유치산업보호론(Infant-Industry argument)

1980년대 나온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과 관련되어 있는데

현대 주류경제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볼 예정이다.

그리고 전략적 무역정책에서의 게임이론(Game Theory),

현대 경제학자들이 왜 회의적으로 보는지 적어본다. Part 2 를 기다려라.

둘쨰, 

Q : 나온지 반세기가 넘은 이론이 완벽하다면 왜 우린지금도 관세장벽을 치고 살고 있음?

A : 담배는 의학적으로 해롭다고 판결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 자체는 진리이다.

우리는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담배를 핀다. 다른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관세장벽을 여전히 치고 살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지지자들 때문에)

관세가 상대국에 대해 손실을 일으키거나 (무역분쟁의 씨앗) 

부과국의 총손실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관세는 항상 소수에게 이익을, 다수에게 더 큰 손실을 일으키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항상 손실이 된다. 

다음 Part 2 에서 관세가 가져다주는 부분균형, 일반균형에 대해서 적어보고 그래프도 가져온다.

셋쨰,

Q : 애초에 국가지정 사업, 국가지정연구 이런게 왜 존제할까? 

A : 첫째처럼 유치산업보호론,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현대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적는다.

Part 2 에서 여기에 대해 적어본다.

넷째,

Q : 왜 프리트에드를 금과옥으로 여기는 애들도 농업보조금을 못 뚫을까이? 농업에 대한건 왜 안 적음?

A : part2 에서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수출보조금 및 보조금에 대한 효과도 적어본다.

다섯쨰,

Q : 애초에 저런식으로 특화를 하면 필연적인 독점의 교란은 어케 해결할까이

A : 비교우위론에서는 어떤 상품의 생산에 특화함에 따라 그 상품에서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떄문에

완전특화가 아닌 불완전특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헥셔-오린 모형에서는 두 국가에서 생산을 할 때 불완전특화가 이루어진다고 먼저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