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이다

1.

의학책은 "담배는 폐암발생확률을 높인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담배는 반드시 피우면 안된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

① 담배는 폐암발생확률을 높인다 = 사실판단

②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만 한다 = 가치판단 

의학책은 사실판단만 한다. 

개개인이 담배피는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담배가 폐암발생확률을 높이더라도 담배를 피고 안 피고는 개인의 사정이다.

이런건 의학의 영역 밖이다.

2.

"기회비용,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은 관세가 없어지고 장벽이 없어지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설령 누군가에게 손해라도 총합으로 따지면 이익이기 때문에 적절한 복지 정책, 국가 정책으로 덮고도 남는다"

라는 주장 자체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 사실판단의 문제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학 책에서

"지금 당장 관세를 철폐해라" = 가치판단, 정치적 판단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런건 경제학의 영역 밖이다.

3.

생물학이 태아가 생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실판단을 말할 수는 있어도

생물학이 "낙태찬성" VS "낙태반대" 라는 가치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런건 생물학의 영역 밖이다.

4.

현대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비교우위, 자유무역" 은 옳은 것이다.

현대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무역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다.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면 된다" 이다.

5.

현대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무역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

논란중인 게시판 유저들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보길 바란다.

https://www.kentclarkcenter.org/surveys/free-trade/

Question A (질문 A) :

Freer trade improves productive efficiency and offers consumers better choices, 

and in the long run these gains are much larger than any effects on employment.

더 자유로운 무역이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이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익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Responses (응답) 

강하게 동의 : 29%

동의 : 56%

Responses weighted by each expert's confidence. 

(각 전문가의 신뢰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응답)

강하게 동의 : 39%

동의 : 57%

설문조사에 응한 교수들 이름 (대학 이름)

Daron Acemoglu (MIT)

Alberto Alesina (Harvard)

Joseph Altonji (Yale)

Alan Auerbach (Berkeley)

David Autor (MIT)

Katherine Baicker (University of Chicago)

Marianne Bertrand (Chicago)

Raj Chetty (Harvard)

Judith Chevalier (Yale)

Janet Currie (Princeton)

David Cutler (Harvard)

Angus Deaton (Princeton)

Darrell Duffie (Stanford)

Aaron Edlin (Berkeley)

Barry Eichengreen (Berkeley)

Ray Fair (Yale)

Pinelopi Goldberg (Yale)

Claudia Goldin (Harvard)

Austan Goolsbee (Chicago)

Michael Greenstone (University of Chicago)

Robert Hall (Stanford)

Bengt Holmström (MIT)

Caroline Hoxby (Stanford)

Kenneth Judd (Stanford)

Anil Kashyap (Chicago Booth)

Pete Klenow (Stanford)

Edward Lazear (Stanford)

Jonathan Levin (Stanford)

Eric Maskin (Harvard)

William Nordhaus (Yale)

Maurice Obstfeld (Berkeley)

Cecilia Rouse (Princeton)

Emmanuel Saez (Berkeley)

José Scheinkman (Columbia University)

Richard Schmalensee (MIT)

Hyun Song Shin (Princeton)

James Stock (Harvard)

Nancy Stokey (Chicago)

Richard Thaler (Chicago Booth)

Christopher Udry (Northwestern)

Luigi Zingales (Chicago Booth)

6. 

유튜브나 일반서점에 가보면 

자유무역의 이론이나 논리를 설명하는 책보다는

자유무역이 틀렸고 자유무역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다는 책이 많다.

이러한 책들은 대체로 부제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이게 경제학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다. 대충격!!!!!!!!"

"자유무역이라는 신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뿐이다!!!!!!"

근데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분명 자유무역의 한계점과 문제점를 인식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맥락과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학책에서도 분명 자유무역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러한 자유무역이 

어떤 피해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① "무역개방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② "무역개방과 양극화의 문제" 

③ "무역개방과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경제학 책에서도 다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이러한 논의를 비약시켜

"자유무역의 폐해는 경제학자들도 인정한다. 따라서 무역장벽을 쌓아야한다."

"자유무역은 이제 사라졌다. 이제는 보호무역이 대세이다."

는 식의 주장을 한다.

이건 현대 경제학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적 비약이다.

7. 

"이 지구상에 어떤 특정 개발도상국들은 보호무역을 해서 성공했다"

"이 지구상에 어떤 특정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라는 식의 주장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한다.

A.

오랫동안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 1000명을 조사한다고 치자. 

이렇게 장수한 사람들 1000명을 조사해서 왜 이들이 오래 장수할 수 있었는지 연구한다고 치자.

그런데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 중에서 담배를 핀 사람들이 있다.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 중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담배와 술이 건강에 좋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B.

60세도 못 넘기고 암으로 죽은 사람들 1000명을 조사한다고 치자.

이렇게 단명한 사람들 1000명을 조사해서 왜 이들이 단명했는지 연구한다고 치자.

그런데 60세도 못 넘기고 암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평소에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봐라, 열심히 운동해도 60세도 못 넘기고 암으로 죽었다. 운동 따위 아무런 효과 없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C.

어떠한 사례가 있다고 그것이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는다.

① 하루에 매일 한갑씩 담배펴도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담배가 몸에 좋다는 인과관계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하루에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60세도 못 넘기고 암으로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D. 

인과관계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한다.

의학책에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에 좋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사람은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달리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폐암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달리기 운동을 할 때에 매연이 가득한 도시에서 달리기 운동을 해서 폐암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가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가스 공장에서 일한 것 떄문에 그런 것인지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변인, 변수, 특수성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P.S

여기 논란중인 게시판 유저들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정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https://joohyeon.com/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