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경제] 민영화는 나쁜게 아님.

죽격마격
댓글: 2 개
조회: 843
2024-02-06 19:49:03
공기업이 만사형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기업은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적자를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는 방식임.

그러면 공기업이 발생시킨 적자를 어디서 메꿀까? 휘발유, 소주, 담배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메기는 세금으로 결국 메꾸게 되어있음.

게다가 세수가 모자라면 국채 발행도 하기 때문에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 상승으로 연결 됨.

세금은 눈먼 돈이기 때문에 나랏님들이 빼먹기 좋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정부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 수록 눈먼 돈의 크기는 커짐.

그렇다고 민영화가 또 만사형통인 것은 아님. 

대기업들에게 무작정 민영화를 맡기면 통신 3사가 하는 담함행위가 교통, 인프라에서도 발생할 확률이 있음.

그러므로 민영화를 하되 그 전에 기업들의 독점, 담함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처벌 제도를 만든 후 민영화를 해야 올바른 방향임. 

미국처럼 말이지.

 

Lv13 죽격마격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