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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강탈 법’까지 만든 일본
일본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중요안보정보법을 통과시켰다. 라인 사태를 겪고 있는 네이버를 압박할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신속 결정됐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굥석열이 가만히 있을꺼고
대변인 통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빽빽빽하다가 말듯..
무릉도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