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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석방 판사의 판결로 추론하는 절망 희망

네모0990
조회: 234
2025-03-10 20:42:31
검찰이야 그냥 개객끼 논외로 하고

지귀연판사가 헌제판결후 석방여부를 정하겟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이유

절망
-지귀연이 개인 혹은 대법관 법원소스를 통해 이번 헌제 탄핵이 5:3기각될거란
첩보를 입수 알아서 윤각하에게 충성을 하기 위하여 이런 개논리를 펼쳣다.

희망
-헌제도 8명 만장일치 인용이란 소스를 입수 앞으로 벌어질 자신의
판결(내란죄 판결부이기도 함)에 면죄부
즉 내란에 사형선고를 때리고 싶은데
중국판사 좌파판사 딱지를 때기위해
나 윤각하 석방도 생각했던 사람인데 고등에서 까이고 공수처 수사도 합법이래! 라는 면피를 만들기 위해?

근거 - 1. 1에 논거를 든 시간 +- 판사 지가 적음서도 말이 안된단걸 알았을걸
형소법도 뒤집고 자기가 최초 판례라 당연히 상고할줄 알앗겟지
1.2 - 굳이 김재규 차후 판결불복을 적은점 무죄줄거면 머하러 추후 판결불복까지 걱정함? 지가 공소기각 해버림 그만임
1.3 - 친절하게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적어둠 머 심우정이 이리 개썅마이웨이로 항고포기 할줄을 몰랏겟지

솔직히 얼텡이 없는 상황에 나도 토일 쫄리기도 하고 하도 어이없이 화가나서 2틀연속 소주 두병씩 깟다

그러나 결론은 헌재판결 
헌재판결이 기각이면 내란이든 나발이든 다 무죄가 날꺼고 2차계엄 선포가 될꺼고 
이재명이 채포되면 독제 이재명이 망명하면 내전

헌재판결이 인용이면 홍해바다 갈라지듯 길이 열려서
윤각하는 도로 빵에가고 탄핵인용 일주일 안에 김건희는 포토라인 서겟지

법대로면 탄핵이 기각이 날리가 없지만
하도 얼탱이 없는 세상이라 쫄리는건 어쩔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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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7 네모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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