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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달디단 자율규제의 쓰디쓴 '뒤통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잘'하다를 찾았다. 옳고, 바르고, 익숙하고, 충분하고. 긍정적인 뜻이 무려 14가지나 된다. 유저와 국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 정보를 넣자고 할 때 업계는 말했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잘하고 있었는데 왜 법으로 규제하느냐고. 이제 돌아보니 잘하던 게 맞았다. 잘은 잘인데 국어사전에 그 많은 긍정의 뜻 중에 겹치는 게 없다. 그래, 알아...
칼럼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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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 저질 운영 막아야, 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고 밝혔다. 첫째,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둘째, 돌연 서비스...
게임뉴스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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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과 다른 게임 아이템, 하자담보책임 신설"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3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에 게임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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