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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측, '거래소=청불' 규제 풀어달라 제안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속한 디지털경제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출했다. 디지털경제현합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범연합이다. 연합이 제안한 게임 관련 정책은 ①자율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 개편 ②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③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④등...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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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던 게임이용장애 연구, 합리적 보완책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심리학회가 기존 부족했던 게임이용장애 진단연구를 보완할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단 선별도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게 목적이다. 학회는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 타당성 및 중립성 검증 △게임이용장애 진단 선별도구의 문제점 검토 및 보완 △개선된 진단 선별도구의 예비조사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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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통계법 개정안, 전문위원 긍정 평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지난 2월 이상헌 의원은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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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맹목적으로 등재해선 안 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WHO가 정의한 게임이용장애가 무작정 국내 표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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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올해 회의 2회에 그쳐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올해 회의를 단 2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12월 기간 중 회의 진행 계획은 없다. 5일 이상헌 의원실이 받은 국무조정실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는 1월, 10월에 회의를 진행했다. 7월에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아닌, 관계부처협의가 진행됐다. 민관협의체가 1월 진행한 회의는 이전에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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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도입 '신중론' 크게 늘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이 과거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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